게임 계정 거래했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처벌 시킬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2021년 7월에 130만원으로 계정을 구매했었습니다

그 당시 통장 번호, 주민등록번호 앞 번호, 이름, 전화번호를 저에게 알려주었고 거래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게임을 이용했었는데 한동안 접속을 안하고

지난달 2월 말에 접속을 하려는데 비밀번호가 틀리다고 해서 카카오톡으로 물어봐서 비밀번호를 바꾸고

접속을 해보았는데 아이템 대부분이 사라져있었습니다 저에게 해킹을 당한게 아니냐고 해서

고객 센터에 문의를 해보았는데 평소에 자주 접속하던 몇몇 ip 주소 이외에 다른 접속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졌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을수가 없어서 추궁하지를 못했었습니다

3월 초까지 연락이 되었는데 접속 제한이 걸려서 접속 제한을 풀려고

3월 중순에 카카오톡 연락을 했지만 두절되었고 문자 메세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서 연락을 못 받은건가 싶어서

전화를 걸어보았는데 전화를 걸자 마자 연결이 되지않아 삐 소리샘 연결이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차단 당한거라고 바로 들어서 혹시 비밀번호도 바뀌지 않았는지

바꾸었던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시도해봤지만

비밀번호가 바뀌었고 닉네임도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가족 핸드폰으로 문자를 했지만 읽기만 했었고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계정 거래 사기는 처벌이 되기 힘들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꼭 사기꾼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싶습니다

일반 경찰서에서는 쉬쉬 넘어가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에 가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과연 이게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떤 준비물들을 챙겨서 가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계정판매자가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를 갖고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은뒤 계정을 회수한 것이라면 사기죄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고시 범죄사실을 증명할 계좌이체내역이나 상대방과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역등을 증거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내용과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시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방법밖에는 달리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계정 거래에 있어서 임의 회수가 문제시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점에서 약정의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사기를 입증하기 위한 기망에 대한 증거, 기망에 따른 편취 증거 등을 모두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사기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권조정으로 검찰에 고소를 하더라도 경찰에게 이송되는 절차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건진행의 지연요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고를 하려면 사기죄 혐의로 진행될것인바, 상대방의 기망행위 및 기망의사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