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판매했었는데 이런경우 처벌 되나요?
윈조이포커라는 게임 아이디를 명의당 5개 팔 수 있다하여 7월경 2만5천원에 판매했습니다. 저에게 신분증 뒷자리 마킹한 것을 요구했고 드렸습니다.
그후 오늘 제가 돈이 급하여 계정 판매를 하려던 참에 제가 7월경 판매했던 계정이 윈조이인지 한게임인지 까먹고 윈조이 계정을 판매하려고 비번을 통합시컀습니다. 그랬더니 구매자분께서 연락이 왔고 그제서야 실수했다는 걸 깨닫고 ㄱ사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이피가 이력에 남아서 정지가 되면 손해배상 청구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처벌규모와 보상금액이 어느정더 돨까요?
정말 헷갈려서 실수했고 다른사람에게 판매하기전에 끝났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고, 손해배상액은 상대방이 입증하는 범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