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거지비누는 선물해도 괜찮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에 인증된 자격없이 수제비누를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타인과 나누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체에 적용되는 비누일 경우가 그러한 것인데, 그렇다면 설거지 비누나 세탁 비누를 개인이 직접 만들어서 지인들에게 선물하는 것은 법에서 허용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비누 제품 등의 화학 제품 등의 제조 허가 없이 이를 영리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나 개인적으로 사용을 위해 이를 만들어 무상으로 선물 하는 행위 자체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이 역시 그 규모 등이 대량으로 볼 수 있다면 제조 관련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점에서 문제가 될 소지를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