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항소중 다른범죄 재판 받게되면?
음주운전으로 3아웃 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1년이 지나고서 갑자기 회사에 찾아와 징역1년 이라면 갑작스레 교도소를 가게 되었고 5일을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항소하였고 항소권회복신청서가 받아들여져서 5일만에 다시 세상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고 들었고 기다리고 있는중 입니다 근데 2년전 사기에 휘말리게 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사건이 내일모레 재판을 받게 됩니다
즉 두개의 다른죄목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전에 한번도 재판을 받거나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받거나 그런적이 없습니다 사기죄는 3500만원 가량 금액을 기망 했다하여 재판을 받고 음주운전은 기물파손이나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은 음주단속 에 걸린것들이며 2번짜 음주단속 걸렸을때와 3번째 걸렸을때 기간이 7~8년정도 됩니다
내일모레 사기죄 재판을 받으면 바로 또 교도소로 끌려 가는것인지 어떻게 될것인지 궁금하고 음주에 관한 재판 항소또한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다른죄목의 범죄가 따로따로 집행유예가 나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경쓰이고 교도소를 5일 있어봐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야하고 두려운 상태입니다
상세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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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의 범죄 여부 등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지 위의 글을 가지고 바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피해 금액의 변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처벌이 중해질 수 있어 적극 합의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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