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고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남자입니다 저는 제가 유리한 것만 말하지 않고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1년정도 만난 여자친구가 있는데 저로 인하여 성병이 여러개가 감염이 됐습니다. (곤지름, 헤르페스 등) 저는 맹새코 성병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후 치료비, 영양제비 등은 당연히 저 때문에 걸려서 고통 받으니 당연히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달에 치료비 이외에 100만원 씩 나한테 배상을 해라 나도 너 때문에 성병이 걸렸으니 너도 고의로 걸려라 등 이야기를 해 실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안하면 고소를 안하고 이야기 하고 원만한 해결을 하고 싶어 여자친구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살을 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고소가 성립되나요?
붙여넣기가 아닌 제대로 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견가능성이 있었던 상태에서 감염이 유발된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애초에 성병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형사상 범죄라고 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으로는 일정한 손해배상책임이 지속적으로 발병하는 동안에는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되어 처벌에 이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