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가 어린 아이가 실수로 자신의 발에 걸려 넘어지는 찰나에 그 어린 아이를 피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피하다가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법적으로 그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자유주행 차량의 이용중 사고에 관해서도 운전자에게 귀책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의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고 주행의 보조의 역할상태이며
추후 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완전 자율 차량으로 진화한다면 사고 발생시 제조물 배상책임으로
다투게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자율 주행차는 운전 보조 장치일 뿐이고 자율 주행차의 사고시에는 차주에게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의 과실은 사고 유발을 했다는 점에서 일견 어느 정도 과실이 잡힐 수는 있으나 더 많은 책임은 결국 자율 주행차에 있을 것이고 차주는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율주행 차량 사고에 대한 별도 법률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자율주행 차량이라고 해도 차량 운전자에게 사고 발생 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 처리 등 사고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