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좁은 도로에서 서행하면서
차의 사이드 미러로 인도에서 걷고 있던 사람의 어깨를 치고 그대로 도망간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운전자도 사람을 친것을 분명 인지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사람을 다친 것을 알고도 그냥 간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도주 치상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처벌은 특가법 제 5조의 3에 의해 다음과 같습니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