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좁은 도로에서 서행하는 차가 인도에서 걷고 있던 사람을 치고 도망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좁은 도로에서 서행하면서
차의 사이드 미러로 인도에서 걷고 있던 사람의 어깨를 치고 그대로 도망간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운전자도 사람을 친것을 분명 인지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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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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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사람을 다친 것을 알고도 그냥 간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도주 치상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처벌은 특가법 제 5조의 3에 의해 다음과 같습니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