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미국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시범운행을 하던도중에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런경우에 운전자도 없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는 없고, 주행보조기능이기 때문에 해당 자율주행차랑을 작동시키거나 관리할 의무가 있는자가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율주행이라고 하여도 완전하지는 않은 점에서 자동차 회사에서 자율 주행 기능시에도 그 조작에 따른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고 미리 면책 약관을 차량 구매 계약에 작성해두어서, 사고 발생시에 운전자가 그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양벌규정이 있다면 제조사에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행차량에 대한 관리자가 있다면 관리자의 관리의무위반에 해당하면 그 관리자는 별도로 과실치사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와 별개로 제조사에 대하여 결함이 인정되면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