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인상말고는 살아날방법이없을까요

Question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상승에 물가 폭등

인플레이션까지 살기가너무

팍팍해지고있는데

그 중에 전기요금이

내년에엄청오른다고하네요

한국전력 적자 문제때문인가요

다른해결책은없을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OECD국가에서 거의 최하위를 다툴만큼 저렴한 전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반대로는 한전은 심각한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한전이 심각한 적자를 보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전기를 생산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문제가 되었는데 4년전만 하더라도 위험성은 크지만 효율성이 높고 저렴하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었던 '원자력발전'을 폐기하고 효율성이 낮고 비용은 크게 들어가는 태양광과 같은 시설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한전의 적자 규모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전이 다시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는 '생산원가'를 크게 절감을 하거나 혹은 공급하는 '전기료'를 인상하거나 둘 중의 하나가 선택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최근 에너지난으로 생산원가를 크게 절감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니 결국에는 단시일적으로는 전기료를 인상하여 적자의 규모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에 고효율의 원자력발전 가동률이 높아지게 되면 다시 한전은 이익으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보여 2년정도는 전기료가 인상이 되더라도 참고 견뎌야 할 상황 같아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탈원전의 무리한 추진으로 원전 가동률은 턱없이 낮아졌고, 이를 메우기 위해 상대적으로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을 높이는 과정에서 단가가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탈원전으로 최대 10조원의 비용 증가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시 원전을 가동한다면 어느정도 적자가 해소될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전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전기료를

낮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적자를 계속 보는

한전에서 적합한 방법은 아니며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적자폭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