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전기세 인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Question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므로써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되기 시작하였는데요. 전기료와 한전의 적자가 어떻게 대출 금리와 국가 신용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전은 국가 소유입니다.

한전의 적자가 늘어나면 결국 정부의 부채가 되는 것이죠.

이는 국가 신용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신용도가 낮아지면 외국에서 돈을 쉽게 빌려주지 않겠죠.

그러면 대출 금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전과 같은 경우 공기업으로

공기업의 지나친 부채는 우리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고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국가신용도마저 하락시킬 가능성도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기료 고지서엔 국내 정치와 경제, 국제 정세까지 복잡한 이슈가 집약돼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일본은 2인가구 이상 전기요금이 1년 사이 33% 가량 올랐고, 미국도 8~15% 정도 전기료가 올랐다고 합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기 때문인데 천연가스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석탄과 더불어 전기를 생산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원료입니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소비를 세 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로 그나마도 전량 수입에 의존합니다. 문제는 러시아가 미국과 함께 1, 2위를 다투는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이라는 사실인데 전쟁이 시작되자 높은 원료값은 대부분 나라의 전기 생산 원가를 자극했고, 그에 따라 전기 요금도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인상에는 높아진 원료값 외에도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 바로 ‘적자 덩어리’ 한전의 누적 적자는 2021년 이후 지금까지 44조 70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한 해 국가 총예산의 7% 규모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즉 전기료는 이런 고물가 시대에 서민과 기업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그것을 정부가 어떻게 해결 하는가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 신용도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전력의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생산원가 상승과 개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인해서 소비에 어느정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전력의 적자가 더욱 크게 확대되고 한국전력이 시장에 발행하는 한전채를 통해서 더 이상 이 적자를 채울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의 자금 투입이 불가피해지게 됩니다.

그럼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전력의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정부의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작년 한국전력의 당기순손실이 24조원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자금수요가 최소한 10조원이상 증가하게 되다 보니 이 또한 정부의 보이지 않는 부채로 작용하게 되면서 국가의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