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받은 사람도 구속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Question

실제상황 기막힌 이야기를 봤는데 중간에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입양 받은 사람인데 입양 받은 사람이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입양 받은 사람도 구속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입양 받은 사람은 피해자 아닌가요? 어떻게 피의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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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현재 첨부해주신 내용이나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불법으로 당사자를 입양하는 행위는 그 입양을 보내는 사람뿐만 아니라 입양을 받는 사람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입양을 받는 사람이 보조금을 목적으로 하여 입양을 하고 피입양자를 방기하거나 학대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