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랑 대통령제의 중요 차이점은 어떤건가요?어떤목표를하나요
안녕하세요. 영민한쏙독새166입니다.
대통령제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가 입법부와 사법부와 엄격하게 독립해 국가 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엄격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통해 각각 대표자를 선출하고,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은 행정부의 장관을 임명해 행정부를 구성합니다.
대통령제는 기본적으로 ‘권력 분립’을 지향합니다. 대통령제는 미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는 중남미나 아프리카에 많습니다. 모두 알고 있다시피 우리나라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의원내각제와는 달리 대통령과 의회가 상호독립성을 가지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대통령제의 장점은 안정성입니다. 의원내각제와 달리 의회가 대통령을 불신임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부가 임기 동안 안정되어 정책의 지속성이 보장되고 정책을 강력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엄격한 삼권분립 원칙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반면, 대통령제의 단점은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제도이므로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독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임기가 보장되다 보니 정치적 책임에 둔감해질 수 있으며, 의회와 집행부의 대립 시 국정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원내각제란 의회 다수파가 권력의 핵심이 되는, 의회의 힘이 막강한 정부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원내각제는 집행부가 대통령과 내각으로 구성되고, 집행부가 의회에 의해서 선출되는 제도입니다. 의회를 중심으로 돌아가며 ‘권력 융합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원내각제 하에서의 대통령은 명목상의 국가원수이며,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수상이 되어 내각을 구성하고 담당하게 됩니다. 캐나다, 일본, 그리고 유럽과 오세아니아의 나라들이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국가입니다.
내각은 의회에 의해 구성됩니다. 내각의 수반이 의회에 의해서 선출되고, 내각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하는 경우 내각이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해야만 합니다.
의원내각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상호 협조관계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내각의 각료는 의회의 신임의 여하에 따라 임명되며, 의원직을 겸할 수 있습니다. 총리를 교체하거나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등 제도가 일원적이지 않고 유연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때문에, 권력이 1인에게 집중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적 요청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치적인 대립이 있을 시 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회의 신임 획득을 위한 인재를 등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또, 행정부의 존립이 의회에 의해 결정되므로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회의 통제가 용이합니다. 민주주의에 걸맞는 제도로 꼽힙니다.
하지만, 정국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고, 강력한 정책 추진이 어렵습니다. 의회다수파가 권력을 잡고 횡포를 부릴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출처 :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16461923&memberNo=95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