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조지아 주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근본원인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공장에서 일에 익숙하신 분들이 일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 같은데요, 그런데도 미국에서 비자 같은 것이 발급받기 까다로워서 그런 것인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냥 미국이니까 미국 분들을 고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일까요?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조지아 주에서 외국인 숙련공을 고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비자 제도가 워낙 복잡하고 제한이 많기 때문입니다. H-1B 같은 전문직 비자는 발급 수가 정해져 있고 자격 요건도 까다로워서 공장 숙련 인력에는 잘 맞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외국인을 쓰려면 스폰서를 해야 하는데 비용과 행정 절차가 많이 들고 미국 내에서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또 미국 사회는 자국민 일자리 보호 분위기가 강해서 외국인 채용이 쉽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이민 문제는 민감하게 다뤄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표면적 이유는 비자 문제였으나, 실제로는 H1B 비자 발급 지연 등으로 인해 B1 비자 소지자가 불법체류자로 간주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조지아 주에서 일어난 근본원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한국 근로자가 적법한 비자 없이
미국에 들어가서 일을 한 것이
근본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더 근본으로 들어가면 외국인들에게 자신들의
일거리를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공화당 기류의 세력이
이를 획책하고 꾸민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매우 복잡하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습니다. 미국의 이민 및 고용정책과 한국 기업의 현실적인 인력 운영 방식 간의 충돌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한국인 근로자들이 단기출장용비자(B-1)나 무비자 프로그램인 ESTA로 입국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인 노동행위를 했기때문입니다.
한국 기업이 현지 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한국인을 투입하는데에는 첨단 기술과 숙련도, 비자 발급의 어려움 현지인 우선고용 압력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기업의 입장: 공장의 성공적인 건설과 운영을 위해 기술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본국 숙련 인력 투입)을 택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입장: 자국에 대한 막대한 투자에 감사하지만, 그 혜택은 미국인의 고용으로 이어져야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단순히 미국이니까 미국인을 고용해야하 한다는 원칙을 넘어, 기술 이전에 필요한 숙련 인력 파견의 절박한 필요성과 복잡하고 까다로운 미국의 비자 제도가 충돌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앞으로 투자 진행시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미국 정부 및 지역 사회와 더 긴밀한 협의를 해야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취업 목적이 아닌 비자로 입국하여 실제로는 생산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회의나 교육 목적의 방문비자(B-1/ESTA)로 입국한 후 공장 생산라인에서 정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연수비자(J-1)로 들어와 구조화된 교육이 아닌 실제 생산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취업비자를 보면 -1B 비자는 주로 전문직 대상이어서 일반 생산직에는 부적합하고, H-2B 비자는 "임시적·계절적 필요"만 인정되어 상시 생산인력 확보에는 맞지 않습니다. 또한 연간 발급 쿼터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대형 프로젝트에서 흔히 발생하는 다층 하도급 구조에서 실제 사용자와 급여 지급 주체가 달라지면서 I-9 양식, E-Verify 시스템, 임금 및 안전 규정 준수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아마 이부분에서 위반사항이 걸리면서 대규모 구금되었던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비자 종류에 맞는 직무·체류 조건을 엄격히 적용하기 때문에 어긋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현지 고용 우선 원칙과 문서화된 규정 준수가 필요합니다. 결국 비자 설계와 준법 체계가 핵심 원인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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