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범죄자 모자이크를 왜 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미국에 경우에는 범죄자를 모자이크 없이 뉴스나 신문에 바로 내보내잖아요

근데 한국의경우에는 강력수배범이나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자(조두순,유영철)등만 얼굴을 내보내지

그냥 사람한명 찌르고 강도하는애들은 안내보내던데

이거 왜 그런것인지 궁금합니다 박제를 해도 모자를 범죄자들인데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기 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형사법의 대 원칙이므로 특별히 사회적인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로 허용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모자이크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정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해 신상정보공개결정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공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