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은 범죄자 모자이크를 왜 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미국에 경우에는 범죄자를 모자이크 없이 뉴스나 신문에 바로 내보내잖아요
근데 한국의경우에는 강력수배범이나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자(조두순,유영철)등만 얼굴을 내보내지
그냥 사람한명 찌르고 강도하는애들은 안내보내던데
이거 왜 그런것인지 궁금합니다 박제를 해도 모자를 범죄자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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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기 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형사법의 대 원칙이므로 특별히 사회적인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로 허용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모자이크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정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해 신상정보공개결정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공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