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범죄자들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뉴스 등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범죄들의 범죄자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던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떤 이유에서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것이며, 미국에서는 어떻게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내보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darac.cokr입니다.
범죄자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신변보호를 하는겁니다
사람들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도 죄질에 따라 공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중의 정도를 따른 구분이 다를 뿐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활발한사슴212입니다.
범죄자 모자이크 처리는 다양한 이유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 범죄자의 신원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이는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범죄자의 얼굴이나 신원을 공개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사생활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재범 예방: 범죄자 모자이크 처리는 재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예방 조치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모자이크 처리함으로써, 그들이 사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반성하며 회복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3. 선량한 목적: 일부 국가에서는 성범죄나 가혹범죄와 같은 특히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만 얼굴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고 공개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사회 안전과 집단 보호를 위해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4. 예비 심사 영향 최소화: 미결속된 형사 사건에서 용의자나 피의자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은 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만약 용의자나 피의자가 나중에 무고 판결 받게 되면, 그들의 얼굴 정보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면 공정한 재판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윤리적 고려: 일부 사람들은 범죄 혹은 폭력 행위와 관련된 이미지를 볼 때 정서적으로 상처받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중 매체에서 범죄 관련 이미지를 전달할 때 윤리적인 측면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법 집행 기관 및 매체에서는 일반적으로 범죄자 모자이크 처리를 시행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재범 예방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