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직장 가입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을 들어 회사에서 4대보험을 급여에서는 매달 차감하면서 6개월이상 미납했다면 공단에서 법적으로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미납해서 1년이상 체납 한다면 개인한데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용보험 역시 미가입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횟수에 따라 1인당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부과되는 바, 위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