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사업장에서 미납을 하면
4대보험을 사업장에서 미납을 하게 된다면
직장인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직장인이 아닌 사업자가 납입을 하지 않은건데
이럴땐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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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건강보험 혜택에는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고용, 산재보험도 마찬가지이고, 불이익을 받는 것은 국민연금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보험료 미납에 대해 경찰에 횡령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회사에서 체납시 공단에서 사업장에 압류 등의 방법으로 직접 압박을 해서 납입을 강제하고 혹시 받아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보험의 혜택을 받는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취득신고가 되어 있다면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에게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납된 보험료는 사용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매월 사용자가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건강보험료 미납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