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의 사이트 기준은 뭔가요??

Question

도박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면

합법도박이 있고, 불법도박이 있는건데

어떤기준으로 불법과 합법이 나뉘는건가요??

도박사이트경우도 불법과 합법의 기준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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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인 오락 정도의 도박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박죄에 있어서 일시오락의 정도인지 여부의 판단자료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도박사이트는 불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박은 우연의 결과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는 내기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하여 모두 불법입니다.

합법적인 부분은 경마, 경륜, 경정, 기타 국가에서 운영하는 베트맨 (스포츠 토토),

강원랜드 카지노 만이 합법적인 사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의거해서 정부가 사행산업의 업종과 규정으로 정해서 허가한 7가지 (복권, 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경마, 경정, 경륜) 도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도박은 불법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