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조사할때 거짓말탐지기도 쓰나요?

Question

아청물 소지,불촬물소지,시청 등 관한 사안으로 조사를 할때

고의성 입증을 위해 참고자료로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기도 하나요?? 증거효력은 없다고 들은것같은데 그래도 참고자료로 쓰나 궁금하네요

고의성 입증이 중요하다고하는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사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에 따라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권유할 수 있고, 반드시 거짓말탐지기를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