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이유를 알수있나요?
연일 뉴스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윤석열대통렁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뉴스로 봤습니다. 그리고 야당연합과 해병대 전우회에서 특검법을 거부하지 말라고 거리 시위를 하던데, 왜 대통령은 국민의 알권리가 있는 사안인데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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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떳떳하고 공정하다면 반대할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뭔가 여당쪽에는 특검받아들이면 안되는 이유가 있겠죠 일반서민들은 모르는 뭔가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알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조사하기 위한 여러 비용이나 인력 보상 문제를 측정했을 때 한쪽 정당에 유리하거나 세금을 낭비하거나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는 식으로 안건이 나오면 거부를 하게 됩니다. 안건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보면 거부하는 내용에 공감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