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이유?
뉴스를 보니 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특검법의 골자는 채상병이 사망에 이르른 원인을 밝혀 관련 책임자를 엄벌에 쳐 하겠다는 것인데요.
대통령은 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시사했습니다.
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할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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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상병 특검법 거부 반대이유로는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것과 특검 수사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특검에 반대하고 있다고하네요. 대통령 거부권도 같은 맥락이라생가됩니다
표면제인 이유는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서 수사결과를 보자고 하는것이고 윤대통령의 속마음은 진짜이유는 채상병특검으로 자신을 ㅂ고함해서 핵심참모들이 모두가 특검수사대상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