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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하늘
푸르른하늘24.05.02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이유?

뉴스를 보니 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특검법의 골자는 채상병이 사망에 이르른 원인을 밝혀 관련 책임자를 엄벌에 쳐 하겠다는 것인데요.

대통령은 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시사했습니다.

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할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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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상병 특검법 거부 반대이유로는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것과 특검 수사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특검에 반대하고 있다고하네요. 대통령 거부권도 같은 맥락이라생가됩니다

  • 표면제인 이유는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서 수사결과를 보자고 하는것이고 윤대통령의 속마음은 진짜이유는 채상병특검으로 자신을 ㅂ고함해서 핵심참모들이 모두가 특검수사대상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