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물적 분할에 대해 알고 싶어요

Question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주주가지가 희석되어 소액 주주권을 침해한다고 하던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적 분할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대주주의 물적 분할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 말씀 대로 물적분할을 할 경우 분할 대상 회사의 주식을 모회사가 모두 가지게 되어 모회자 주주들은 아래 두 가지 측면에서 주주가치가 훼손됩니다.

1) 핵심사업부 분할에 따른 기존 모회사의 기업가치 훼손

2) 한국 증시만의 특징인 모회사 또는 지주회사 디스카운트

이론적으로는 물적분할에 따른 모회사 주주의 가치 훼손은 없고 오히려 분할에 따른 분할 회사 기업 가치 증가에 따른 모회사 지분 가치 상승을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금번 LG에너지솔루션 사례처럼 기존 LG화학 주주들은 물적분할에 따른 주식 가치 훼손을 겪었고 학계의 의견이 분분하나 모회사 디스카운트 때문에 추가 고통을 겪었습니다.

최소한 한국 증시에서 물적분할은 주주 이익에 반하는 조치로 미국처럼 일정 부분 제한 하거나 인적분할에 준하는 기존 모회사 보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물적분할의 경우, 장점은 기업분할을 시행하는 모기업이 분할 신설된 자기업의 지배권을 강력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기업분할 후에도 모기업의 자기업에 대한 경영권 유지에 도움이 되며, 이로인해 자기업의 성장 효과를 모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승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물적 분할은 한 회사의 특정 사업부를 분리시켜 신설회사를 만들고, 신설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는 형태로 기업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적 분할만 하고 따로 상장하지 않으면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은 가치 변동이 없지만 기업 공개를 통해 상장하게 되면 기존 주주들이 투자한 회사는 핵심 사업부가 없는 회사가 되어 주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LG화학에서 배터리 사업부가 LG엔솔로 나오면서 LG화학의 주가가 엄청 하락했었죠. 이제 상장심사를 강화해서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물적분할은 기존 회사를 분할하고자 할 때 기존 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를 신설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회사분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회사를 분할하여 B회사를 신설했을 때, B회사의 지분을 A회사가 전부 보유한 형태로 회사가 분할된 것이 바로 물적분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적분할은 물적분할과 달리 회사를 분할할 때, 신설회사의 주주 구성비율이 기존회사의 주주 구성비율과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기존 A회사와 신규 B회사가 있고 A회사의 주주 구성이 a 50%, b 30% c, 20%라고 한다면 B의 지분구조 역시 a 50%, b 30% c, 20%가 되는 것입니다.

장점으로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분할로 인해 대규모 투자 유치가 가능하다는 점이 대표적인 장점입니다. 또한 사업별로 분할을 하여 해당 사업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기존 투자자 입장에서 해당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가치판단으로 기존 기업에 투자를 하였는데 이를 물적분할 하게되는 경우 해당 사업(대부분 신사업 등 유망한 사업이 분할됨)의 가치가 신설 기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주주들의 피해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Answer 5

인적분할이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데 반하여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에게 교부하는 유형의 분할을 말한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의 합병 및 분할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세제지원을 하고 있는데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lg솔류션 예로 2차전지 사업에서 전세계 1위를 굳히기 위해 투자자금을 모집하는데 유리하다는 장점이고, 단점는 기존 주주들에게 심리적,금전적 피해를 가져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