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카메라는 우리나라에서 불법 아닌가요?
얼마전에 광고를 봤는데, 초소형 카메라 광고가 나오더라구요.
제가 알기로 초소형 카메라는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이 아닌건가요?
아니면 집이나 자가용에 설치하면 초소형 카메라도 괜찮은건가요?
만약 집에 설치해서 와이프 불륜행각을 녹화한다면 증거로 체택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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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초소형 카메라의 판매, 구매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초소형 카메라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법촬영하여 수집한 영상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채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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