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지니고 다니는 초소형카메라 불법아닌가요?

Question

몸에 지니고 다니는 초소형카메라로 촬영했을때 자기자신 모습도 보여지나요?

아파트 복도에서 상대방과 다툼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음성이 나오는 증거물을 제출했다는데 저와 상대방 모습이 나오고 음성까지 나옵니다

이런 초소형카메라가있나요?

아니면 문앞에 초소형카메라를 부착해놓은건가요?

불법이 아닌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몰카에 이용되는 초소형카메라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어떤 장비로 촬영을 했는지 여부가 특정이 되어야 불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영상에 촬영되는 내용 등을 살펴 촬영이 된 상대방의 인격권 침해로 볼 수 있는 내용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