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 임대 시 의무 및 확인사항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안년하세요

현재 아파트 1채, 오피스텔 1채를 갖고 있는데,

아파트 매도 시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임대한후 어떤 의무 및 확인사항이 있는지요?

1. 부가세 처리를 위한 세금계산서 발행 (홈택스)

2.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함

3. 임차인이 사업자가 있어야 되고 시업장 주소지가 반드시 오피스텔이어야 하는지요?

위 3가지 확인 부탁드리며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3.을 준수해야함은 당연하며,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있습니다. 참고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과는 달리 사업장현황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한다면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시면 됩니다.

2. 당연히 임차인이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자 등록여부 및 사업장 주소지로 등록되어야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임차인이 실제로 해당 오피스텔을 상시거주용으로 사용하였느냐,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느냐에 따라 주택 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면 매달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을 하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매달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것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면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주소도 해당 오피스텔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는 것이 사실상 입증이 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