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을 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Question

행정소송을 출석하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전자소송이라고 해야 하나..............................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면 화상재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화상재판 신청을 하시고 허가가 되면 캠 카메라와 마이크를 설치하여 온라인으로 출석하여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면제출은 전자소송으로 가능하나, 변론기일 출석은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법원출석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