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을 출석하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전자소송이라고 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면 화상재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화상재판 신청을 하시고 허가가 되면 캠 카메라와 마이크를 설치하여 온라인으로 출석하여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면제출은 전자소송으로 가능하나, 변론기일 출석은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법원출석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