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군면제 출신 예비군 및 민방위 질문

Question

1. 직원이 군면제인데 예비군간다고 하던데 면제도 예비군 가나요?

2. 직원이 민방위 간다고한다면 1~2년차도 똑같이 교육받으러가는걸로 아는데 이때도 무조건 빼줘야하나요? 예비군하고 같은 처우를 해줘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군 면제자는 예비군 소집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예비군이든 민방위든 공의 직무로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