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우리나라는 사실 크지않은 나라로써 지방자치제가 필요할까? 라고 어떻게 보면 생각할수도 있을것 같은데요
재정이 부족한 지방에서는 살림이 쉽지않을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시행되어진 지방자치제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처음엔 반대에 부디쳤으나 지금은 자연스럽게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시행은 1952년부터 10년간 이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지방자치제는 1991년부터 시행하여 오늘날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방자치의 시작은 비교적 빠른 시기 였습니다.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 ·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1952년 지방의원 선거를 통하여 비로소 지방자치가 실시되었죠. 1952년 최초의 지방의원선거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와 치안이 불안했던 전북 4개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17개 시에서 378명의 시의원이, 72개 읍에서 1,115명의 읍의원이, 1,308개 면에서 16,051명의 면의원이 선출되었답니다.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지방자치는 제도의 중단이라는 아픔을 겪게 됐습니다. 군사혁명위원회는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에 기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현실적 문제를 야기하는 부정적 제도로 보았기 때문이죠.지방자치의 재 실시를 위한 논의는 1988년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1991년 3월에는 시 · 군 · 구 · 자치구 의원선거가, 6월에는 시 · 도 의원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지방자치가 30년 만에 부활하게 된 것이죠. 이후 1995년 5월에는 지방자치단체장(광역, 기초)과 지방의회의원(광역, 기초)을 동시에 뽑는 4대 지방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완전한 민선 자치 시대가 현재까지 다시 막을 열게 되었답니다.
안녕하세요.
1995년 시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1952년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시작되었으나, 정치으로 어려운 시기를 거치며 약 30년 간 중단되었다가 1990년대에 들어와 비로소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노력은 1980년대에 이루어졌는대요. 1980년 5공화국 헌법은 지방의회 구성 시기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고, 1988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1991년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실시하였고,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치러지면서 완전한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