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를 부분적으로 시행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지방자치제를 '부분적'으로 시행한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그리고 전면적으로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이승만 정권시대의 자치제도로, 이승만은 1949년 첫 지방자치제가 실시될 당시에는 현재와 다르게 구나 군은 기초자치단체가 아니었으며, 시 및 읍·면이 기초자치단체였다. 즉 군이 아닌 그 밑의 읍·면이 지방의회를 거느리고 있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의회 선거는 민주주의의 발전과는 무관하게 최고지도자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용되었을 뿐이었다.
그러다 1961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난 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 단위는 시·읍·면에서 시·도 및 시·군으로 바뀌었고 이는 새로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또한 직선제에서 시장·도지사·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앙정부(내무부)에서 직접 임명하는 임명제(관선제)으로 바뀌었고 지방의회도 없었다가 6.10 민주 항쟁 이후 1991년 노태우정권(6공화국)시대의 지방자치의 발전으로 지방의회가 설치되는 것을 시작으로 부분적으로 지방자치제가 부활하였고, 관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뀌면서 1995년에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부활하게 된다.
출처 - 나무위키 지방자치제
안녕하세요. 신현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 형태입니다. 이는 특정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해당 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한 기관을 통해 그 지방의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국가와 지방 단체 간의 관계에서는 단체 자치의 요소를, 지방 정부와 주민 간의 관계에서는 주민 자치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전체에 퍼져 있는 풀뿌리 민주 정치를 실현하고, 권력 통제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헌법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법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느정도 근대화된 지방자치법이 시작된 시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의 경우 1948년 7월 17일,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에 의해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어 전면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1949년 1월 1일부터 부분적인 시행으로 바뀌었는데요. 이유는 지방자치제도의 전면적인 시행이 당시 국가의 통제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87년 6월 항쟁과 직선제 개헌을 통하여 출범한 제6공화국에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리라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야3당이 합의하고 통과시킨 지방선거 실시 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이후 여야 합의에 따라 지방선거 실시에 합의하였다가 3당 합당 이후에 거듭 연기하는 등 정치적 갈등을 거친 후에야 지방자치 선거를 실시하기로 여야 간에 최종 합의하였다. 결국 1991년 3월 26일 기초단체인 시·군·구 의회 의원을 선출하였고, 단체장 선출을 포함한 지방자치 선거는 1995년 6월 27일에서야 이루어졌다.
-출처:우리역사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