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이 관리하는 공원 내에 개인 식물을 심어도 되나요?
구청 관리하에 있는 천변 공원에 개인 한명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식물을 심습니다.
물론 표면적인 목적은 예쁜 꽃이나 나무를 다 같이 보자는 취지라는데 솔직히 개인 사유지도
아닌데 그렇게 마구잡이로 심어도 되는건가요? 나중에 관리 안되면 결국 식물들 다 죽어서
보기 싫어질텐데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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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하천변 등의 경우 공공시설, 구청 등의 관공서에 속해 있는 공공용지라면 이에 대해서 사유지와 같이 전용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민원 제기 등으로 수거 등을 처분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원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외래식물을 심는 행위에 대해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적인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③ 제27조제1항제7호ㆍ제8호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법 제27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동물을 자연공원에 놓아주는 행위
2.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식물을 자연공원 내 임야에 심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