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저에게 시비를 먼저 텁니다.

Question

중학교부터 만난 아직 철이 안든 친구입니다. 대학교는 서로 달라서 만날 일이 없지만, 친구들이 있는 카카오톡 방에서 자꾸 시비를 털며 패드립과 저희 부모님 이름, 가족이름을 자꾸 불러 놀려댑니다. 저도 친구라고 생각해서 장난으로 받아들여 똑같이 장난을 쳐 줬지만, 이제 장난을 받아 쳐주면 저도 그 친구처럼 똑같은 사람이 될까봐 하지말라고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계속 시비와 욕설, 패드립을 해서 저는 이제 친구라고 생각을 안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기분나쁘면 그만하라고 거절을 할거에요. 아마 그 친구는 계속 그럴거 같은데, 이거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이라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는바, 시비를 거는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고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