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인사사고 시 합의

Question

직업 군인분이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는 음주운전 차량에 매달려 4~5m 정도 갔으며 음주운전 가해자는 매달고 달린것을 몰랐다 부인중에 음주운전을 했으므로 사람의 도리로서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또한 동승자가 매달린 피해자의 팔을 치며 매달렸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웃으며 욕설을 하며 폭행을 했다 합니다

피해자의 팔 때린 동승자+음주운전자 이렇게 두명이 피해자에게 합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음주 취소 수치가 나와 면허 취소 됐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2주가 나왔고 사고 이후 직장에서 해고가 됐고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적절한 치료 또한 받지 못했다고 하며 해고와 동시에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두분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1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구체적 사정에 따라 위험운전 치상이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와 협의하기 나름이나 수백만원 이상을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