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한 것이 채무를 이행한 것에 포함이 되나요?

Question

상대가 이백가량의 돈을 갚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을 한 후 이의신청이 들어와 보정서 제출하고 민사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이의신청 이유에 그동안 제게 해준 선물들이 있고 그 선물들의 가격만 해도 채무의 이상이다라고 하면서 갚을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본인 손으로 차용증 작성하였고 갚기로 한 날짜는 지난지 오래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를 갚았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선물을 준 행위가 대여금에 대한 변제 또는 변제의 제공을 한 것인지가 문제이겠네요. 선물 증정 방식의 변제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채무자가 소송에서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Answer 2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선물이 채무이행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상대방 스스로 "선물"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변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선물한 것만으로는 빌린 돈의 채무를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