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가 없어진 게 맞나요? 그럼 낙태약은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Question

뉴스를 봤습니다. 임신중절을 결정한 여성들이 해외에서 낙태약을 구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약으로 인해 여성들의 건강이 위협당한단 얘기였는데요. 의료 쪽에 질문하니 임신중절 수술은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럼 낙태약은 어떤가요? 낙태약을 구매하고 복용하는 행위는 합법인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불법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법의 공백이 있는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현재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낙태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중절 수술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헌법 불합치 판결이 있기 때문에 임신 14주까지 낙태가 허용 되고 그 이후에 중절 수술에 대해서 낙태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