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는 이제 합법화가 된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낙태를 하면 처벌받던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됐다는 기사를 봤었는데 현재는 낙태가 완전 합법이 된건가요? 아니면 임신 몇개월까지는 낙태가 합법이고 그 이상은 불법인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후 현재까지 별도의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법의 공백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낙태죄를 처벌하는 유효한 법률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재의 결정으로 2021년부터는 수술 허용 범위(모자보건법)만 남게 되고, 처벌 규정(형법)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임신중지 수술이 허용되는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모자보건법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상태에서는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수술이 이뤄져도 딱히 처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