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치산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요?
금치산자는 자기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의사 능력이 없는 심신 상실의 상태로 있는 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 한정치산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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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한정치산제도는 폐지 되고 과거의 제도가 성년 후견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치산자는 정신 장애가 있거나, 낭비가 심하여 가정 법원으로부터 재산의 관리나 처분을 제한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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