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란 단어는 어떤차이가 있나요
법률용어를 살펴보다보면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라는 용어를 볼수가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란 단어는 어떤차이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정치산자는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낭비로 생활을 궁박하게 할 자를 말하며, 금치산자는 심신상실의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는 모두 없어진 제도입니다. 현재는 성년후견제도가 시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치산자는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하며, 금치산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현행법은 한정치산, 금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현재는 성년후견인 제도가 도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