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걸렸습니다 ㅠ 전과가 남을까요?
범칙금부과 10만원이 나왔고.. 전과 1범인건가요? 너무 무섭습니다ㅠ 취업할 때 문제가 될라나요? 결격 1년 당했고 평생 기록에 남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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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행정상 의무위반자에 부과하는 행정법상 가벼운 징계의 하나로,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은 행정청이 법규위반자에 대해 일정 금원의 납부를 통고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납부할 경우 형사절차로 이행되지 않으므로 범칙금을 납부하실 경우에는 전과로 보기는 어려우며, 취업등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다고 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 무면허 전동킥보드의 운행으로 범칙금이 부과되는 사안으로 이는 형사 처벌에 따른 범죄기록이나 기타 다른 부상을 입힌 경우가 아닌 이상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