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면허 결격기간

Question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무면허로 탄것이 적발되어서 (사고는 안났습니다) 범칙금 10만원이랑 운전면허 결격기간 1년이 생겼는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결격기간을 줄이거나 해제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은 최근에는 엄격히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의신청을 진행하여 결격기간을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