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입 신고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경기도 10년 이상 거주하다가 잠시 다른 곳으로 전입 신고를 하고 살고 있는지 몇 년 됐는데요,

경기청년기본소득을 받을 나이가 됐는데 현재 경기도 거주 중이 아니면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경기도 본가에서 한두달 살면서 전입 신고 후, 지원금을 받고 다시 계약 유지중인 월세 집으로 가서 전입 신고하고 살까 하는데요

월세 집의 대항력 상실 외에 혹시 다른 문제가 있을까요...? 실제로 잠깐 다시 살았기 때문에 허위 전입 신고가 아니지 않나 궁금합니다...

Answer 1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본가에서 전입신고를 하여 생활을 하다가 월세 집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여 생활을 한 경우라면 대항령 사실 외 허위전입신고 부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