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Question

제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방금 전자소송포털 사이트에서 확인 했는데요.

항고를 해서 종국기각 이라고 뜨는데요.

기각 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다시 항고장을 제출하고 제가 정신과에 다니는데

반성문과 정신과 제출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항소가 기각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상고를 하는 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성문과 기타 양형자료 제출로는 상고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