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극우세력들이 법원 폭동을 일으키고 현직 판사를 살해협박까지 했다던데, 법조인 협박하면 최대 형벌이 어떻게 되나요?
태어나서 살면서 사법기관인 법원을 점령하고 폭동을 일으킨 경우는 처음보는 거 같아요.
법치주의를 완전히 무시한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직 판사까지 살해협박을 해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협박한 사람에게는 어떤 벌을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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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조인에 대한 협박을 한다고 하여 별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협박죄가 적용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2월 ~ 1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