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은 야간에 발생시 가중처벌되나요
주거침입 발생시 야간에 발생하게 되면 가중처벌이 될수있나요? 아무래도 야간에는 주거침입이 좀더 용이할수 있으니 계획된 범죄로 볼수있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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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은 기본적으로 주거침입으로 보아 처벌하지만 만일 정황상 절도나 강간과 같이 다른 범죄의 의도가 확인된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나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대폭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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