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Question

요즘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여러 분과 중 특별히 콕 찝어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어 달라고 할만큼 중요한 자리인가요?

특별히 어떤 권한 때문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 표결에 붙이기 전에 법률안에 대해서 심의나 처리, 다른 위원회에서 처리한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 여부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법률안 입법에 대해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