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뺑소니 실형 가능성에 대해 궁굼합니다.

Question

사건경위 : 작년 12월25일 사고 난 당시 무보험 상태였고 신호위반 하는과정에서 상대방 차와 사고가 난후 무서움이 커 도주를 하게되었습니다. 그 후 집에 들어와 불안에 떨며 하루를 보냈고 자수할 생각으로 경찰서에 연락할라는 찰나에 전화가 왔고 바로 자수한 후 피해자분 연락처를 물어 다음날 바로 피해자분을 만나 수리비 및 치료비를 지불 하였고 그 후 면허가 취소되어 회사 출퇴근이 어려워 회사 기숙사를 들어가서 생활 하였고 와이프는 처가집을 들어가 생활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자분과 합의와 사죄드리는게 우선이라 생각하여 한달에 한번 이상 꼭 찾아뵈면서 시간이 쭉 흘러 10월 되는 시점 회사 기숙사 들어가기전 집으로 공소장이나 이런 우편이 와있엇다는걸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검찰조사부분에서는 아무런 양형자료나 조치를 못한상태로 넘어가고 그 후 양형자료를 준비하며 반성문 6부,준법교육이수증 및 교육소감문, 피해자 합의서 및 탄원서 , 저와 와이프 각 등본( 운전을 안하고 기숙사에 산다는걸 어필) , 와이프 임신확인서( 그 기간동안 임신하게되어 1월20일 출산예정) 양형자료를 제출하였고 구공판날짜가 잡혀 출석해서 최후신술서 읽으며 제출 한 상태입니다.

구공판에서 검사구형2년이 나왔습니다.

현 시간으로부터 다음주 수요일에 판결선고기일이 잡혔고 그전에 피해자분께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실형이 나올가능성이 클까요? 주변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초범인데다가 부양할 가족이있고 피해자분께서 합의서 , 탄원서 , 처벌불원서까지 제출 해주셨으니 크게 걱정하지말라는 분도 계시고 검사구형2년이면 안심할수 없다고 하시는분들도 계십니다.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반성 많이 하고있고 피해자분도 안타까워 하시는 상황입니다. 실형 나올가능성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사 구형을 고려하면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사건입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다른 양형 자료들을 제출한 점을 고려하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