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게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이 촬영된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이 촬영된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에서 제시의 객체로 규정한 운전면허증은 적법한 운전면허의 존재를 추단 내지 증명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이미지파일 형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 판례는 위의 경우 이미지 파일을 제시한 것으로는 그 공문서 자체인 신분증을 제시한 것은 아니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7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 합격증명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이를 휴대하여야 하고,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그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제시하도록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시 요구를 받고 신분확인을 위하여 이를 제시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운전면허증의 제시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제시행위라고 할 수 없어 형법 제230조가 규정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스마트폰에 전자적으로 표시된 것은 문서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문서를 행사한 것으로도 판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