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신청을 하면 채무는 모두 면책되나요?
개인 파산 신청을 하면 채무는 모두 면책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많은 채무가 쌓여 파산 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개인 회생과 파산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파산 신청을 하면 채무가 모두 면책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모든 채무가 탕감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는 남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파산 후에도 개인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나, 파산 신청 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생과 파산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하는 나머지 채무는 모두 면책이됩니다.
또한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환가)이 없는 한 파산폐지 후 면책결정이 나오면 모든 채무가 면책됩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장래에 안정적인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가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채권자에게도 일부 변제 기회를 제공합니다.
총 채무액: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
수입 조건: 계속적인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자
변제 기간: 일반적으로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 특수한 경우 5년 가능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총 채무액: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에 대한 법적 한도가 없습니다.
수입 조건: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접수부터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면책이 이루어지고, 파산은 개인 재산을 모두 청산하는 것이 전제됩니다. 회생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가능하며 파산보다는 인용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파산 재단에 귀속시키고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게 되는데, 파산 재단에서 변제한 채권의 나머지는 면책되게 됩니다만 채무자회생법에서 면책 제외 채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삭제 <202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