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떠나서 국회의원이 임기동안 단 한건의 법안을 제출하지도않고 법안 통과시 투표에 참여하지않아도 다음에 선거전까지 의원직이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법안을 발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선출직 국회의원을 어찌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 공천이나 국회의원 선거때 활동이 없는 경우 정당함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겠지요
안녕하세요. 한적한숲길에서만난까치입니다. 단 한건의 법안을 발의 안해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할수가 있다고 합니다 전혀문제가 안된다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