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단 한건의 법안도 발의안해도 직을 유지할 수 있나요?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떠나서 국회의원이 임기동안 단 한건의 법안을 제출하지도않고 법안 통과시 투표에 참여하지않아도 다음에 선거전까지 의원직이 유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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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법안을 발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선출직 국회의원을 어찌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 공천이나 국회의원 선거때 활동이 없는 경우 정당함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