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국회의원은 유죄가 선고되었음에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나요?

Question

국회의원은 유죄가 선고되어도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나요? 아니면 1심에서 항소했기에 상급심에서 완결되어야만 국회의원 신분을 박탈당하는 것인가요?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벌금형만이 선고된 경우이므로 국회의원직은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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