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유죄가 선고되어도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나요? 아니면 1심에서 항소했기에 상급심에서 완결되어야만 국회의원 신분을 박탈당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벌금형만이 선고된 경우이므로 국회의원직은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