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분양전환 후 일시적 2주택 관련 문의

Question

10년 공공임대 거주중 5년 조기분양 하여 주택취득 후 청약에 당첨돼서

분양권을 계약할 시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있는건지

혹은 청약에 당첨 후 조기분양 주택을 취득했을때도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2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입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 또는 2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하는 경우(a,b,c 모두 충족)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 취득

b.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이 5년 이상인 경우

●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2.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a,b,c 모두충족)

a.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b.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정확한 규정을 아셔야 합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